법령 소원법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8개)
2. 판례 목록
(8개, 최근순으로)
1983년
1. 대법원 1983. 11. 22. 선고 82누343 판결
[공유수면매립면허수수료납부고지처분취소][공1984.1.15.(720),117] 공유수면매립면허수수료납부고지처분취소 소원법 행정소송법
2. 대법원 1983. 10. 25. 선고 82누214 판결
[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83.12.15.(718),1754] 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소원법 행정소송법 1982년
3. 대법원 1982. 12. 28. 선고 82누213 판결
[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83.3.1.(699),379] 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소원법 행정소송법
4. 대법원 1982. 10. 12. 선고 82누210 판결
[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83.1.15.(696),98] 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소원법 행정소송법
5. 대법원 1982. 7. 27. 선고 81누398 판결
[불합격처분무효확인][집30(2)특,251;공1982.10.1.(689) 830] 불합격처분무효확인 교육법 교육법시행령 소원법 1969년
1968년
7. 서울고법 1968. 1. 11. 선고 67구287 제1특별부판결 : 확정
[공사중지및건물철거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68특,77] 공사중지및건물철거처분취소청구사건 사도법 소원법 행정소송법 196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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